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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1년 1회차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4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해설

「평생교육법」상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의 평생학습도시 조항은 국가의 지정·지원, 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운영(대통령령), 지정·지원 세부사항(교육부장관)으로 짜여 있다.

  •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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