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2년 1회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확보ㆍ배분된다.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해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재원이므로, 세입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국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확보·배분된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 규정으로 옳다.
- 국가가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