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구조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학생이 교육받는 동안 취업하지 못해 잃는 유실소득은 사부담 교육기회비용이므로, 공부담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교육기회비용 중 공부담은 비영리 교육기관에 대한 면세 등 사회가 포기한 수입을 말하고, 학생 개인이 포기한 소득은 사부담에 해당한다.
국가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국가예산으로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