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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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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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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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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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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