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6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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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정ㆍ공표한 목표 강우량으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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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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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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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재성능목표는 지자체장이 설정·공표·평가하는 지역 단위 기준이며,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설정 기준을 마련해 통보하는 역할이다.
- 방재성능목표가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으로 표현되는 목표 강우량이라는 설명은 맞다.
- 지자체장이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 공표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공표한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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