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축 협의 …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 협의 대상 중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은 대지면적 2,000$\mathrm{m^2}$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000$\mathrm{m^2}$ 이상인 건축이다.
대규모 건축은 불투수면이 넓어 빗물 유출량을 크게 늘리므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우게 한다.
대지 1,000·연면적 2,000 기준은 두 값 모두 법정 기준보다 낮다.
대지 1,500·연면적 2,000 기준도 두 값 모두 법정 기준보다 낮다.
대지 1,500·연면적 2,500 기준 역시 두 값 모두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