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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 및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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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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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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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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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므로 국무총리가 작성·고시하는 표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난관리표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시험 당시 기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이다.
- 재해경감활동계획이 전략계획·경감계획·사업연속성확보계획·대응계획·복구계획을 말한다는 정의는 옳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인증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는 정의는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책무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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