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회이상 관할 …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회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명시된 재난관리 실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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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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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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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요구되는 재난예방조치 실적
4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해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해야 하는 재난관리 실태 항목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관할 주민에게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 항목은 재난 발생·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등이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매뉴얼로 공시 대상이 아니다.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은 공시 항목이다.
- 법률상 요구되는 재난예방조치 실적은 공시 항목이다.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은 공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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