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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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수방기준’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해설
‘침수흔적도’의 정의가 옳지 않다 — 제시된 내용은 재해지도의 정의이다.
침수 흔적·침수 예상·재해정보 등을 포괄해 표시한 도면은 재해지도이고, 침수흔적도는 그중 실제 침수 흔적을 조사해 표시한 도면이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다.
-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이다.
- 재해복구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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