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에 대한…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경감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난은 사회재난을 말하며, 자연재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위한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4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 법은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과 함께 보험료 차등 등 인센티브를 둔다.
- 재해경감활동의 대상 재난에는 사회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포함된다.
- 인증 평가와 인증서 발급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