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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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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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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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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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시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은 소방청장(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시행하며, 국방부장관은 조난사고 시 탐색구조본부 설치 등 군의 지원을 맡는다.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물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헬기 운항 관련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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