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배수처리계획도와 재해정보지도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해설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배수처리계획도와 재해정보지도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지구의 위험 현황과 정비사업의 효과·재원을 담는 계획이며, 배수처리계획도 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단계의 서류이다.
-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는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는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은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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