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본적 평가항목이 아닌…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투자우선순위의 기본적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정책성이다.
투자우선순위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 균형, 재해 위험의 시급성을 기본 축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각각 효율성·형평성·긴급성이다.
효율성은 투자 대비 피해저감 편익(경제성)을 따지는 기본 항목이다.
형평성은 지역·계층 간 방재 투자의 균형을 따지는 기본 항목이다.
긴급성은 재해 위험과 피해 이력에 따른 시급성을 따지는 기본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