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7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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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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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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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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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통합 작성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하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와 기관별 임무·역할을 규정하며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매뉴얼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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