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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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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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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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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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해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이 금액 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정한다.
- 최근 5년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은 산정 기간이 틀렸다.
- 최근 5년 평균연액의 100분의 3은 기간과 비율이 모두 틀렸다.
- 최근 3년 평균연액의 100분의 3은 비율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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