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4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
해설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며,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조정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은 심의사항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심의사항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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