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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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는 소방대응기구인 금화도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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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는 소방조가 있어 화재에 대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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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풍수해대책법」을 전부 개정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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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해설
「풍수해대책법」을 전부 개정한 시기를 1998년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이 개정은 1995년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같은 해 인적재난을 다루는 「재난관리법」도 제정되었다.
- 조선 전기 세종 때 화재 대응 기구인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 일제강점기에는 소방조가 조직되어 화재에 대응했다.
-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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