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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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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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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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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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연보를 홍수통제소의 장이 발행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재해연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 관련 기록을 종합해 발행한다.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 예보·경보와 수문 관측·정보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 홍수통제소의 장이 홍수 예보·경보와 수문정보에 관해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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