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관리에 대한 설…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할 수 없다.
2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 변경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4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