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설로 인한 재해는 풍수해에 해당한다.
2
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