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컴퓨터일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컴퓨터일반] 10년 1회차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음악 저작물, 사진 저작물, 어문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2
헌법, 법률, 조례 및 규칙, 시사보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연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3
디지털 핑거프린팅,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등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4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헌법·법률·시사보도 등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헌법·법률·조례·규칙,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국회·지방의회의 공개 연설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컴퓨터프로그램·음악·사진·어문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 디지털 워터마크와 핑거프린팅은 저작물에 식별 정보를 삽입해 불법 복제를 추적하는 보호 기술이다.
-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인정되어 일정 범위에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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