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0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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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후의 건설이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오염을 초래할 개발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 행정계획 등 국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시행한 후에 이러한 시행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3
개발사업 전에 파생할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변화를 평가하여 그 대책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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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보다 환경적 요인을 전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보다는 환경오염 방지에 초점을 두는 제도이다.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환경 변화를 예측·평가하여 그 대책을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사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막는 예방적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 개발사업 후 건설이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사후 평가로, 사전 예측이라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
- 국가정책·행정계획을 시행한 후 영향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시점이 사후이며, 정책·계획 단계 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영역이다.
- 경제성과 기술성보다 환경적 요인만을 전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는 제도 취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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