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0년 1회차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진료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킨다.
2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진료비 보수지불체계를 도입한다.
3
무절제한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을 막는다.
4
국가 또는 건강보험자 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양, 수가,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통제한다.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가 많을수록 보수가 늘어 과잉진료를 부르므로 국민의료비 증가 대책이 아니라 증가 요인이다.
의료비 억제에는 포괄수가제·인두제·총액계약제 같은 사전결정 방식의 지불제도가 쓰인다.
- 진료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 수요 측 억제 대책이 된다.
- 무절제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막는 것은 공급 측 억제 대책이다.
- 국가나 보험자가 서비스의 양, 수가, 투입 자원을 통제하는 것은 의료비 억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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