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1년 1회차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 방식과 공공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3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도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
4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본인일부부담제가 적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도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보장받는다.
- 건강보험(사회보험)과 의료급여(공공부조)의 이원 구조로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병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료 남용과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본인일부부담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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