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5년 1회차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이 OECD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3
국민의료비 상승 속도는 일반 경제 규모 확대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해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이용 문턱을 낮춰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억제 수단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장성이 넓어지면 본인부담이 줄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므로, 의료비 억제는 지불제도 개편·공급 조절 등으로 접근한다.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가 의료비 증가 요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의료비 상승 속도가 경제 규모 확대 속도보다 빠르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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