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총진료비 억제와 과잉 진료에 대한…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5년 1회차
다음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 • 총진료비 억제와 과잉 진료에 대한 자율적 억제가 가능하다. • 매년 진료비 계약을 둘러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의료 제공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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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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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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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제
해설
제시된 장단점은 총액계약제에 해당한다.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의사단체가 연간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총진료비가 묶이므로 과잉진료를 의료계 스스로 억제하게 되지만, 매년 계약 교섭이 어렵고 신기술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
- 행위별수가제: 제공한 서비스 항목마다 값을 매겨 지불하므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총진료비 억제가 어렵다.
- 포괄수가제: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계약 교섭과는 관련이 없다.
- 인두제: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일차의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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