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6년 1회차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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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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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장이 중복된 정화구역을 관리한다.
3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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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해설
옳은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정화구역이 중복되면 초등학교의 장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출제 당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상·하급 학교 간 중복 시 하급학교(유치원이면 상급학교), 절대·상대정화구역이 중복되면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가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
- 정화구역은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다.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중복되면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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