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6년 1회차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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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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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 행정조직으로 보건소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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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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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보건지소를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내용이다.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 보건소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있다.
-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소정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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