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므로, 자율성을 보장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라 진료 내용을 줄일수록 이윤이 커지며, 이 때문에 서비스의 최소화·질 저하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진료의 표준화 유도: 질병군별 정액 지불이 표준 진료를 유도하는 장점이다.
과잉진료·진료비 억제: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량을 늘릴 유인이 없어 옳은 설명이다.
행정 사무 간편: 항목별 청구·심사가 줄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