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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보건법」 제정으로 일차보건의료 시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3
읍ㆍ면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 사업을 제공하였다.
4
정부는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일차보건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의 정착을 위한 방안들을 정책화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역보건법이 일차보건의료의 제도적 근거라는 내용으로, 실제 근거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다.

이 법으로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마련되었다.

  •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취약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했다는 설명은 옳다.
  •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설립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화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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