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21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의료급여
3
국민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
해설
의료급여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 발생 시 급여를 받는 방식이고, 공공부조는 국가가 조세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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