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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지형ㆍ지물 또는 구조물에 의해 경계를 설정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접한 토지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부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의 상부
4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안쪽 하단 부분
해설
공유수면 매립지에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경계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이므로, 안쪽 하단부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은 지형·지물에 의한 경계 설정 기준을 상황별로 정하고 있다.
- 연접 토지 사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로 옳다.
-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옳다.
-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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