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09년 1회차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2
측량준비도에는 인근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을 등록한다.
3
교회법에 의한 경우 전방교회법과 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측량한다.
4
측량결과도에는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등록한다.
해설
측판측량의 교회법은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하므로, 후방교회법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측판측량의 교회법에서 후방교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 측량결과도를 등록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 규정 그대로다.
- 측량준비도에 인근 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등록: 규정 그대로다.
- 측량결과도에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 등록: 규정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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