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지적과 관련된 용어의…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0년 1회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지적과 관련된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규등록－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목변경－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3
분할－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합병－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지목변경의 뜻으로 제시된 내용은 실제로는 등록전환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고,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옳다.
- 분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옳다.
- 합병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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