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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1년 1회차
토지의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 등 토지표시사항을 등록,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측량이 불필요한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합병
2
일필지의 지목변경
3
행정구역 변경
4
분할
해설
측량이 불필요한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할이다.
분할은 새 경계를 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분할측량을 거친다. 나머지는 이미 등록된 경계·좌표를 그대로 쓰므로 측량 없이 정리한다.
- 합병: 기존 필지의 경계를 합쳐 정리하므로 측량이 필요 없다.
- 일필지의 지목변경: 경계 변동 없이 지목만 바꾸므로 측량이 필요 없다.
- 행정구역 변경: 소속 행정구역 명칭·지번만 바뀌므로 측량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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