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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4년 1회차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 · 면지역은 5일로 한다.
3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성과는 시 ·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4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성과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두 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거나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 지적측량 기간은 동·읍·면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간으로 정하므로 지역별로 달리 적은 설명은 틀리다.
  • 전자계산기로 계산한 성과자료는 측량부·면적측정부로 인정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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