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상 등록전환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5년 1회차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등록전환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 하려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 하려면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할 필지의 면적은 반드시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별로 분할한 후 등록전환 하여야 한다.
4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토지를 지목별로 분할한 후 등록전환한다는 설명이다.
등록전환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전환한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과 연접한 토지를 등록전환할 때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은 옳다.
-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할 때 말소할 필지의 면적을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하는 것은 옳다.
- 토지대장 면적은 등록전환측량 결과에 따르며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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