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측정을 해야 하는…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해설
단순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필지마다 면적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적측정 대상이 된다.
-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은 면적측정 대상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도 면적측정 대상이다.
-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측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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