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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7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도시개발사업이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4
각종 건설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건축 설계도서의 작성
해설
건설인허가 측량도면·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 등의 업무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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