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지적…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한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6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측량의 측량기간 6일, 측량검사기간 5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기본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기준점 수에 따라 기간이 늘어난다.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지적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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