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할 때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토지개발사업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표적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시행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