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상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ㄱ(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과 ㄴ(법 제84조의 면적·경계 정정)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세부측량 시 면적 측정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 등을 들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정한다. 두 측량은 본래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거나 현황을 대조하는 측량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경계복원측량):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ㄹ(지적현황측량): 지상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측량으로,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