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적측량 등에 대한 설…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적측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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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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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지번, 경계, 면적 및 소유자를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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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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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해설
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지번과 소유자까지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번·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지만 측량으로 정하는 대상은 아니다.
- 측량의 정의(위치 측정·특성 조사 후 도면·수치로 표현하거나 현지에 재현)는 법 정의와 같다.
- 지적측량에는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이 포함된다.
-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도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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