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하단을 기준으로 한다.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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