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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0년 1회차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2
신청절차 및 자료처리 방법의 용이성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해설
신청절차 및 자료처리 방법의 용이성은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의 심사 항목이 아니다.
심사는 자료 제공이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이며, 신청자 편의는 기준이 아니다.
-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법령상 심사 항목이다.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법령상 심사 항목이다.
-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법령상 심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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