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4년 1회차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1
경계
2
면적
3
개별공시지가
4
지번
해설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개별공시지가다.
법률상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기재될 수 있는 가격 정보일 뿐 토지의 표시 항목이 아니다.
- 경계: 필지를 구획하는 선으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한다.
-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한다.
- 지번: 필지에 부여하는 번호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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