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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6년 1회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일 10일 전까지 코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각 필지를 식별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총 18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행정구역 코드는 10자리이다.
3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일마감을 생략하고 월마감과 년마감을 실시한다.
4
지적소관청에서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업무처리를 마감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일 10일 전까지 코드 변경을 요청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구역 코드는 전국 공통 코드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일괄 관리하며, 지자체는 경유 절차를 거쳐 변경을 요청한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코드 10자리에 대장 구분·본번·부번을 더한 19자리이므로 18자리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지적소관청은 일일마감·월마감·연마감을 모두 실시하므로 일일마감을 생략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연도 업무처리 마감 기한도 규정에 정한 기한과 다르게 제시되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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