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2회차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다.
2
도로와 건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3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4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니다.
도로명·건물번호 부여는 도로명주소 사업의 내용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등록사항 정정: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이다.
- 디지털 지적 전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것도 사업 내용이다.
- 사업 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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