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2회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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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간정보를 구축할 때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 투자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2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에 따라야 한다.
3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정보를 제외한 전부 또는 일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복제하여 판매, 배포할 수 있다.
해설
새 공간정보를 구축할 때 기존 체계와 중복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관련 표준 준수: 다른 기관 공간정보와 호환되도록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옳은 내용이다.
- 별도 복제 관리: 멸실·훼손에 대비해 복제 관리해야 한다는 옳은 내용이다.
- 복제·판매·배포: 법령상 금지된 정보를 제외하면 복제해 판매·배포할 수 있다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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