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17년 2회차
「주택법」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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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을 말한다.
2
‘기간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운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를 부대시설로 정의한 설명이다.
「주택법」상 이들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이며, 부대시설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안 도로·건축설비 등을 말한다.
-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시험 당시 기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로 건설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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